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자녀 양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오영나 대표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개가 아이를 무는 일이 있다거나 아이 옆에 뜨거운 물그릇을 놔두면 안 되는데 그거를 무심결에 방치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는다거나… ]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 즉 IQ가 71부터 84 사이로 나올 때를 가리킵니다. 한 통계 조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총인구의 13.6%, 690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력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재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양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 미혼모가 직접 병원 검사를 받아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주거, 의료, 양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양육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입법조사처 :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해 줘서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적절한 양육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분들을 등록시켜서 아이가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부족한 지원 현실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경계선 지능인 미혼모에게 주거와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복지를 민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 오영나 대표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긴급 쉼터를 7군데 운영하면서 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필요한 지원 물품 또는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직접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속도있는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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