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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담긴 미혼모 지원 민간단체의 제보 내용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인 사람을 뜻한다. 보고서는 지적장애인과 적지 않은 특징을 공유하는 이들이 한부모일 경우 공식적인 지원은 전혀 없어 자녀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IQ 분포도에 따라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하는 정도다. 선진국은 인구의 11~13%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 중 경계선 지능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5만~667만 명이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중에도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0년 10월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조례 등 57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조례들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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