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 씨가 TV 예능에 돌아온다. 혼자가 아니다.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낳은 아들 '젠'과 함께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새 가족으로 합류한다. 사유리의 '슈돌'행에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해야 할 공영방송이 '비정상적 출산'을 장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이렇게 묻는다. "사유리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가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은 지난 2004년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한국한부모연합은 "그러나 이 법은 우리 사회에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혼, 혹은 사별 후 자녀를 키우는 가정, 미·비혼 출산 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가족의 해체'로 '예방해야 하는 가정문제'로 바라보거나, '위기가족'으로 지칭하며 현재 한국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합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가? 자식에게 양육, 보호, 교육 역할을 다 함에도, 결혼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체로 '위기가족'인가? 한부모가족은 언제까지 '예방'해야 할 존재인가?"라고 물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한국한부모연합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과 만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는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서 정책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앞으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21세기 한국 사회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