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미혼모를 위한 지원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 임산부나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여 해당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설립이 되었다.
미혼모가 이용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으로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보호시설이다.
미혼모자시설은 미혼의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써 6개월에서 1년동안 숙식보호와 분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세 미만까지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가 한 집에 3~4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모․부자보호시설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3년을 거주 할 수 있고, 단독 부엌과 현관을 이용하는 곳이다.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시설거주자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는 위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미혼모(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또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이유로 시설입소 기피 대상자되어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입소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둘째를 혼외로 임신하여 미혼모자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첫째아이와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사각지대로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미혼모들은 제일 먼저 가족과 단절되고, 학생은 자퇴 또는 퇴학을 당하게 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 두지 않아도 되는데 집과 단절이 되어 갈 곳이 없는 미혼모가 미혼모자시설을 찾아가도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미혼모자시설 입소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설수급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이 설립되었는데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엄마와 아이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1. 장애를 가진 미혼모 또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미혼모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2. 둘째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가 큰 아이를 데리고 입소할 수 있는 시설 등 미혼모의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한 조건으로 입소가능한 시설 필요하다.
3.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별도로 입소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로서 쉼터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요보호아동 모든 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경향은 시설 거주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내 통합으로 나아가는 탈시설화 추세이다. 또한 시설유형도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소규모 시설이나 개별화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송다영,2010, 여성가족부, 2011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기능화에 따른 운영모델 재정립 등 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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