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은 역사적인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경제상황과 민주주의 후퇴의 시대에 책임 있는 세대로 살고 있는지 고민이 컸기에 이번 선거는 가슴 졸이며 국민들의 회초리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표출하고 이를 실현할 미래정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고 당의 정책 비전, 소속 후보의 정책 공약을 선택하여 심판을 하고 자신의 정치 비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이번 선거가 심판을 넘어서 미래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한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공약으로 볼 수 없었던 '차별금지법 저지'가 일부 정당의 공약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 당을 만들고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기에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자유로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차별을 금하는 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 야당에서 조차 차별금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가치가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사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치인 탈핵, 환경, 소수자 인권 등에 무관심한 이들이 진보는 아닙니다. 지역과 연령을 등에 없고 지역을 발전시킬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역 권력을 대변할 뿐인 '토호형' '유착형' ‘무자격’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정당들이 내거는 이슈와 인물들은 묻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도 거뜬히 당선되었고, 인권을 공공연히 침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젼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층들이 투표참여율과 정치적 관심의 증가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20대 투표율은 64.1%로 전국 20대 투표율 평균 45.0%를 웃돌았던 것이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며 투표하면 바뀐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분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에 의한 여소야대의 결과에 안도하면서 이들을 단지 투표율 쯤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청년후보의 출마선언문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립된 섬들이 아니라 대지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오늘 어딘가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청년구직자의 막막함과, 차별과 폭력에 무너진 여성의 자존감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존만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믿기에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을 보며 아직은 약자인 미래세대에게 길을 열어 주고 올바른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길은 기득권세력인 우리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당사자운동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인 사람들이 이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 실현하는 것입니다. ‘헬조선의 청년’이자 여성 그리고 소수자인 미혼모 당사자들 또한 세상의 변화의 선두에 서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선택권을 존중받고 국가의 복지서비스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금순이네는 여러분의 동지로 언제나 아픔을 함께 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여성할당제도 지켜지지 않는 정치현실이지만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소중한 생명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미혼모정치인도 나와야 합니다.
미혼모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권리회복을 위한 여정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