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22대 총선은 여성공천자 14.2%로 평등한 시민적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젠더정책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이번 총선에 두드러진 점은 출산율을 올리고자 인구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기본권 보장과 아동돌봄 공공성 확대 정책이 있긴 하지만 부모양육을 전제로 하는 돌봄정책으로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과 후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규모 보호시설에 있는 1만 여 명의 아동들에게도 가족이 있다. 그리고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나면 합법적으로 부모와 아이는 분리될 수 있다. 현재 각 시도별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중이며 여성가족부가 위기임산부 출산 이후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입소가 가능하다. 총선정책은 난무하지만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책은 없다. 위기여성에 대해 한정된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정상가족' 그 안에서의 돌봄만 강조되지 말고 사회적돌봄 즉 돌봄의 공공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렵지만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다시 복지시설로의 입소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보호아동시설의 적합성과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동들의 시설입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