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출산 지원부터 하라"
한부모.아동인권단체 기자회견
민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해야”
정부가 출생신고시 친모 신상을 비공개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부모단체들과 아동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밀출산을 통해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 등을 줄여보겠다는 발상이었지만 정작 당사자격인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를 비판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한 중고거래 앱에 ‘36주 아이를 20만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영아유기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대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자녀를 은폐하고 분리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임신 초기부터 많이 고민했을 여성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자신의 기록을 아동에게 숨기는 것인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익명 출산의 경우 아동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여성이 임신초기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출산을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현행 출생신고제 대신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도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아동인권위는 같은 날 성명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익명출산제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베이비박스 전면 폐지 및 금지,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등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반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채 무작정 시도하는 보호출산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보호출산제는 결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니다”면서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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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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