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 ㄱ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지내던 ‘원룸텔’에서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 월세가 싼 대신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방이었지만. 이 곳을 이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ㄱ씨는 출산 전후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월세를 낼 수 없었고 당장 주린 배를 달랠 돈도 없었다. ㄱ씨는 뒤늦게 미혼모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ㄱ씨의 아이는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12일간의 입원비는 400여만원에 달했다.
낙태죄를 둔 논쟁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나, 아이를 위해 ‘용감한’ 결정을 한 미혼모들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다수의 미혼모들은 출산 전후 경제사정이 악화돼 비좁은 거처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미혼모들은 친척집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혼모 지원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혼모 주거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열악한 미혼모들의 주거실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미혼모들의 사례는 처절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집을 구할 돈조차 없던 미혼모 ㄴ씨는 정부의 ‘즉시지원전세임대제도’ 혜택을 받게 됐으나, 본인부담금 3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또 광주에 사는 청소년 미혼모 ㄷ양은 아이와 둘이 곰팡이가 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미성년자라 다른 집을 계약하지 못해 오랜기간 이 곳에 머물러야 했다. ㄷ양은 성인이 된 최근에야 지방자체단체의 도움을 얻어 새 집을 찾기 시작했다.
기사 더보기
[WAR킹맘]열에 한 가구는 한부모가정…41%가 저소득층
가족 구성 다양화로 한부모가정↑..母子가정이 절반
미혼모 월소득 92.3만원…양육비 받는 가구 10% 그쳐
양육비이행법 제정 3년…미지급 강제수단 없어 한계
임신부터 위기…주거·일자리 등 복합지원해야
2018-09-04
[이데일리 송이라 김소연 기자] 이혼과 사별, 비혼(非婚)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10가구 중 1가구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냉담한 사회인식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은 정부 지원에서 비켜나 있어 더 어렵다.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혜택 제공과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미혼모 주거복지정책 수립해야”
2018-09-05
김상희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혼모의 주거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혼모를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이다.
이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정책 대부분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맞추어져 있는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은 이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다음 생애주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교수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가 별도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2016년 자체로 진행한 310명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주거현황은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택상태나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설비와 난방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횟수인데 일반 가족의 경우 가족이 형성된 후 7~8년을 주기로 이사를 하는 데 비해 한부모가족의 이사주기는 2~3년으로 일반 가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 주거실태에서는 한부모가정 형성 이후 주거 형태가 자가에서 전세, 반월세,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교수는 "주거회복력이 저조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을 위해 단계별로 적절한 주거정책이 필요한데 미혼모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물지원과 함께 대인지원을 포함한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주거지원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정부의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미혼모가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미숙 팀장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며 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공급 등 주거비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주거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8항은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 조항들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미혼모가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미혼모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KDB나눔재단과 함께 “트라이앵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출산, 주거, 긴급, 양육, 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트라이앵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로는 임신 8개월 당시 무보증에 35만 원짜리 월세에 거주하다 무이자주거보증소액대출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출산 후 모텔을 개조한 원룸텔에서 살며 병원조차 가지 못한 상태로 월세 체납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출생등록조차 못한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출생등록을 하는 기간 동안 아이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생긴 병원비 400여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또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미혼모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지원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사례, 임신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 월세를 체납한 미혼모에게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해 전세임대에 입주하게 된 사례, 곰팡이가 핀 원룸에 사는 청소년 미혼모가 계약 주체인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한 후 주거보증금소액대출기관에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유미숙 팀장은 미혼모는 임신시기부터 주거가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미혼모의 주거형태 파악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으며 미혼모의 생활환경에 대한 통계도 당연히 없다. 조사와 통계를 기본으로 미혼모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현행 중위소득 43%인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실제 임대료에 못 미치는 주거급여액을 높여야 하며, 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행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갖지 못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규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부모님 집 등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매입임대 공실을 활용해 미혼모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거지원기관, 당사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입임대주택자의 거주 이전 제한을 없애 타지역 입주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의 낮은 보증금(현행 9000만원)으로 인해 물량확보가 어렵고 물량이 있더라도 열악한 거주환경인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유미숙 팀장은 미혼모는 임신 당시부터 원가족과의 갈등, 주거 불안정, 직장을 그만두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임신·출산에 이르는 의료비 지출, 시설입소자의 경우 생활비 충당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임신부터 위기상황에 있음을 강조하며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고립상황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현황 파악을 위해 미혼모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미혼모들이 주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주거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개선방안으로 미혼모 주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조사와 통계 필요, 미혼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긴급하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아야 하는 임신부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기사 원문보기
국회 토론회 개최 "미혼모와 가족 차별과 어려움 해결해야"
2018-09-06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호영 의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미혼모의 주거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이다. 이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미혼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승희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 김영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공동주최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구체적 조사와 통계 필요, 미혼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긴급하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아야 하는 임신부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 수준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와 가족이 받고 있는 차별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출산 아동이 충분히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보기
시설 거주자 주거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2019-05-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가 시설 거주자의 퇴소 전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6월4일 오후 3~5시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 아카이브에서 열린다.주제발표로 송아영 가천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상담의 필요성’, 김윤지 중앙주거복지센터 팀장이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장이 ‘지역주거복지센터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상담 사례’를 한다. 김종무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혜정 서울복지재단 팀장, 이은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황운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토론한다.
기사 더보기
김종무 서울시의원, 시설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상담 강조
2019-06-05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아카이브에서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부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 복귀를 앞둔 시설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지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팀장,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의 주제발표 후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처장, 황운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 이은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김혜정 서울복지재단 팀장,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 등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한겨울, 100일 된 아긴 울고…엄마는 갈 곳이 없었다
2020.10.22
[홀로여도 엄마일 수 있도록-②]임신 기간엔 60만원 지원 전부, 시설 위주 지원…그마저도 정보 몰라 '깜깜'
"어떻게 아기를 팔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중고장터에 아기를 올린 엄마를, 다들 그렇게 힐난하고 있다. 백번 잘못한 게 맞다. 그러나 누구나 사정(事情)이란 게 있다. 일이 벌어진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단 얘기다. 그걸 들어주고, 이유를 찬찬히 살펴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권석천 작가는 저서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숨을 쉬듯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만, 당신과 나 역시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 눈높이를 맞춰 바라봐주면 어떨까. 홀로여도 엄마일 수 있도록.
한겨울이었다. 차가운 방엔 100일 된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었다. 미혼모였다. 월세는 3개월 밀렸고, 공과금도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도 없었다. 아이에겐 모유를 먹였지만, 정작 엄마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설상가상, 집주인은 나가라고 했다.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엄마는 미혼모 쉼터 몇 군데를 두드렸다. 아기를 낳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찾아봤다. 입소 대기자로 계속 기다려야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민간 비영리단체서 도왔다. 러브더월드는 정부복지서비스와 연계해주고, 월세·공과금·식료품·양육물품과 아이 돌잔치도 지원했다. 쉼터 숙식도 5개월 지원했다. 엄마는 "식료품과 밑반찬, 과일 등을 들고 가정에 와준 게 가장 좋았다"고 했다.
스물두 살 미혼모, '희망이' 엄마에게 집을 준다면
2021.03.18
2018년, 스물두 살 예은씨가 아이를 낳고 홀로 몸을 푼 집은 사시사철 곰팡내가 가시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였다. 어렵사리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눈도 못 뜬 아이를 품에 안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해가 중천에 떠도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 두 살도 못 채운 아이가 곰팡이 핀 마룻바닥을 기고 핥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2021-04-2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구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 오영나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축사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많은 청소년부모가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청소년’의 범주로만 보지 않고 ‘가정을 꾸린 청소년’으로 조례안에 규정하여 관련 정책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청소년부모 심층기획 1편] [단독] 생활고에 모텔 전전…주거 지원 '절실'
2023. 02. 13
[EBS 뉴스12]
2021년 우리나라 출생아 가운데 3%인 8천여 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어, 실제 청소년 산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심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BS는 청소년 부모의 자립 안전망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주거문제를 살펴봅니다.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