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여명, '난민 취급' 받는 아빠와 아이들1997년 데뷔한 배우 김승현은 당대 최고 스타였다. KBS 뮤직뱅크 MC로 활약했고, 드라마 '나 어때', '흐린 날에 쓴 편지', 영화 '질주', '주글래살래' 등에 출연했다. 무명시절 한번 겪은 적 없던 그는 2003년 자신이 '미혼부'라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모든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단역과 조연을 전전해야 했다.
2015년 '사랑이법' 개정으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는 등 미혼부가 아이와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짙다.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미혼부는 2017년 통계청 기준 8424명으로 미혼모(2만2000여명)보다는 수가 적은 편이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들 이야기를 담아봤다.
◇" 내 자식인데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출생 신고에만 몇 년... 국민 아닌 ‘법 밖의 아기들’2019-05-09
오늘 ‘한부모 가족의 날’ 병원밖 출생 1개월내 신고 성공률 45%
미혼부모들, 출생신고 문턱 넘기 어려워
법원 허가 수개월··· 보육·의료 공백 호소
“유전자 등 최소 확인 후 긴급복지 필요”
 미혼모 A(30)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폐렴에 걸렸다. 급히 병원에 데려가 생명을 살렸지만 A씨에게는 병원비 300만원이 청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구청에 찾아갔지만 병원이 발부해 주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했고, 법률지원을 받아 2개월 후 어렵게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A씨는 그사이 몇 달간 아이가 또 아플까 봐 마음을 졸여야 했다.정부가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날’로 정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혼모들은 “배려 없는 법 탓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한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법적 부모가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도 마찬가지 처지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아이들은 의료·보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현재 출생신고는 의료인이나 조산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 돌린 가족·학교, 출산 뒤엔 생활고… “이 굴레 대물림 두려워”2019-05-12[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2> 어린 부모 100명의 속마음 편견·가난과 싸우는 청소년 부모 심층조사
그림자 가족. 복지 현장에서 청소년 부모가 꾸린 가정을 부르는 표현이다. 어린 산모(24세 이하)가 한 해 낳는 아기는 통계상으로만 1만 4600명(2018년 기준)이나 되지만 주변에선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싸늘한 사회적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는 가족이 많아서다.
서울신문은 청소년 부모 가정을 취재하기 위해 4~5월 서울, 여수,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을 돌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취재에서 100개 가정을 상대로 서면 또는 대면, 전화 인터뷰 등을 병행하며 심층 조사했다. 평균 19.3세에 출산한 100개 가정엔 각기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 양육 때 겪는 공통적 패턴도 확인됐다. ▲임신과 동시에 주변의 지지가 끊기면서 산모는 홀로 고립됐고 ▲출산 후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가난과 편견의 굴레 속에 갇힌 자신의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린 나이에 출산을 택한 부모들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어린 부모 스스로의 노력에 사회적 지원이 더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청소년 부모 가정도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다.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어린 부모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로 시점을 나눠 엮었다. 주위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자들의 요청으로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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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로 만난 위탁모에게 자택출산 아이 맡긴 미혼모…‘공적돌봄체계 확충돼야’2020-05-14
최근 대구의 한 20대 후반 미혼모 A씨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만난 위탁모 B(28)씨에게 출생신고도 아직 되지 않은 아이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탁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현재 경남 진주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건은 지역의 한 미혼모 지원 단체가 “(이런 친모의 행동이) 영아유기·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미혼모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자택출산하고 아기 위탁한 미혼모 ‘아동학대’ 해당되나···‘공적돌봄체계 확충돼야’2020-05-14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 미혼모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만난 위탁모에게 출생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아이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위탁모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탁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혼모 A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서 출생 확인 절차를 밟고 있고 위탁모 B(28)씨는 현재 경남 진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중이다. 해당 지역 미혼모 지원 단체가 “영아 유기·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미혼모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기나 학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며 “그런 점에서 B씨의 신분이 확실하고 경제 여건 등 환경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등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친모에게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화장실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다2020.10.21. 2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이었다. 몸이 안 좋아 며칠 쉬던 참이었다. 택시를 타고 어딘가에 가는 중에 진통이 왔다. 그렇게 출산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는 장애를 갖게 됐다. 그 전까진 임신한 줄도 몰랐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미혼모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서였다. 그리 갑작스레 엄마가 됐고, 정부 복지 서비스도 전혀 몰랐고, 죄책감이 심했다. 아이 장애가 본인 잘못 때문에 생겼다고 믿어서였다.
한겨울, 100일 된 아긴 울고…엄마는 갈 곳이 없었다2020.10.22 [편집자주] "어떻게 아기를 팔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중고장터에 아기를 올린 엄마를, 다들 그렇게 힐난하고 있다. 백번 잘못한 게 맞다. 그러나 누구나 사정(事情)이란 게 있다. 일이 벌어진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단 얘기다. 그걸 들어주고, 이유를 찬찬히 살펴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권석천 작가는 저서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숨을 쉬듯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만, 당신과 나 역시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 눈높이를 맞춰 바라봐주면 어떨까. 홀로여도 엄마일 수 있도록. 
"출산날 임신 알았다"… '당근마켓 신생아' 산모 혼돈의 나흘 2020.10.23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지난 16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산 20대 여성이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출산일인 지난 13일에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출산 후 곧바로 입양절차를 밟으려다 숙려기간 문제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도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진통을 거쳐 출산을 했고, 나흘만에 당근마켓에 신생아 판매 글을 올린 A씨의 혼란스러운 나흘간의 정황이 드러난다. 기사 더보기
음지 속 아기들… “카톡으로 아기 거래하다 적발도”
2020-10-25
“남자 아이다. 잘 키우실 수 있는 분을 구한다.”
“아이를 5월 출산하는데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입양 원하는 분은 댓글 남겨 달라.”
“다음 달 초 아기가 나온다. 아기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
포털 사이트에서 입양에 관해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허가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기사 더보기 "오죽하면 아이를 판다고 올릴까…" 정부 지원 받는 미혼모 46% 불과
2020-11-04 지난 2월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20대 미혼모 A씨가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만든 영아살해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고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최근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한 미혼모가 영아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렸다. 가격은 고작 20만원이었다.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자녀를 버리겠다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올라온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정이 전체 한부모가정의 절반이 넘는 51.6%나 되고, 부자가정까지 합하면 70~80%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작 한부모가족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8년 양육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혼모들의 평균 월소득은 92만3000원에 불과했다. 중고장터에 거래된 아기…비밀출산제로 이 상황을 막겠다구요? [아무이슈]2020-11-25 한해 평균 120여 영아 유기에 정부 방지책 검토
친모 ‘가명’ 출산신고 및 입양 유도 취지라지만
미혼모 단체 “아이들 뿌리 찾는 권리 침해” 반발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생아를 월 20에 입양 보낸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물의를 빚자 정부가 출생 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비밀출산제로, 친모는 가명을 사용해도 된다. 출생 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발상이지만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연평균 120건에 이르는 영아 유기,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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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출산제… 정작 미혼모들은 또 눈물이 ‘글썽’2020-11-25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자 정부가 출생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비밀출산제로, 친모는 가명을 사용해도 된다. 출생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발상이지만 정작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위기임신 출산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친부모 신상 비공개는 아동의 알권리 침해”
영아 유기 사례는 연평균 120여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나왔지만 아이가 성장해도 친부모를 알 수 없어 되레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가 아이 양육을 포기해도 된다는 일종의 사인을 주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아동은 부모와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가장 약자”라면서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신의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보호출산제는 명백한 아동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기사 더보기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1.09.0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지난 8월 27일(금) 서울하우징랩에서 출생신고 제도개선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생 등록될 권리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하에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어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홀로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출생신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의료·보건·복지·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동을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임상법학(지도교수 소라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해외 입법례, 국회 발의되어 있는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련한 개정 법률안을 기본으로 준비된 점에서 더욱 뜻 깊다.
개정 법률안 검토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장설희 학생은 “인간은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출생신고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여러 권리를 공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됨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며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출되어있는 여러 법안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더보기 영아살해, ‘출생 후 24시간’이 고비…“고립 피하게 해야”2023.06.27 [KBS 뉴스9/2021년 9월 :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식당 쓰레기통에 버린 산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두 시간 만에 상처를 내고 쓰레기통에 버린 여성.
다행히 아이는 기적적으로 구조됐고, 친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 두 명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고 모 씨 역시 둘 다 출산 하루 만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최근 2년간 판결문 19건을 분석해보니, 영아살해 범죄는 대부분 출생 24시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지 24시간 안에 살해, 또는 살해를 시도한 경우가 전체의 68%였습니다.
범행 동기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두려움'과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국내 연구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8년간 발생한 전체 영아살해 사건 중 87%는 출생 24시간 안에 발생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의 98%는 미혼인 친모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두려워서'가 87%, '경제적 이유'는 74%였습니다. 기사 더보기집에서, 화장실에서, 길에서…영아살해로 이어지는 ‘병원 밖 출산’2023.06.28 지난주,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아기.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자수한 10대 친모는 병원 밖에서 아기를 낳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가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사건 19건을 분석했더니, 피해 영아 68%는 이렇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주거지가 11건, 공중 화장실과 길가가 1건씩이고, 사망 장소는 대부분 태어난 장소와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산모가 탯줄 처리 방법 등을 검색하는 사이, 30분 동안 변기 안에 있던 아이가 그대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신정호/'영아살해' 친모 변호인 : "미혼모 기관을 들어갈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임신을 하고서도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이게 '병원 밖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진료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임신부터 출산, 출산 이후의 양육까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들을 더 촘촘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병원 밖 출산은 출생 절차를 밟기도 까다로워 고민하는 친모들에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 :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출생신고가 자택 출산은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8년간 1,418명 2023-06-23 서울 관악구의 한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
소위 '베이비박스'로 불리는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1,418명의 아기가 남겨졌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225명은 원 가정으로 돌아갔고, 148명은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로 신고된 뒤 대부분 보육시설로 갔습니다.
이들은 '출생 미신고' 아이로 남습니다.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한 아동의 숫자는 2,236명.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서 미아로 신고된 아이들을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는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려지는 영아들…'4년째 공백' 낙태죄 대체입법 있었다면 어땠을까2023. 07.05 전국 곳곳에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태죄 대체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서 기인하는 영아 대상 범죄를 줄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죄가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의 일이었다.
헌재는 법 조항이 곧장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이 있을 수 있어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듬해 낙태죄 처벌은 효력을 잃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시술받은 산모 등 낙태죄 관련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 '유령영아' 이 정도일 줄은…"위기의 임산부, 여기로" 핫라인 구축2023.07.11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핫라인 구축, 광역전담기구 가동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출산·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핫라인 구축하기로 했다. 군포시와 용인시에 있는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핫라인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 긴급 직통 전화를 뜻한다.
제주도는 시와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 가동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만 3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결혼 제도 밖 출생신고 어려워 ‘유령아기’ 된다행복(가명)이는 생후 16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갈등이 심했던 결혼 생활을 접기로 한 엄마는 이혼 성립 하루 전 행복이를 낳았다. 민법 ‘친생 추정’ 조항(제844조)에 따라 엄마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결혼 200일 후 또는 이혼 300일 이내)라면 아이는 친아빠가 있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헤어진 남편 자녀로 등록된다는 뜻인데, 전남편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엄마는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행복이는 전남편 아이’라는 추정을 끊어내는(친생 부인) 소송을 거친 끝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진료비나 보육비 같은 국가 지원에서 행복이는 배제됐다. 결혼한 엄마·아빠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상가족’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복잡한 제도 탓에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공적 보호망 밖 아동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보편적 출생통보제’ 도입과 복잡한 법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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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자" 출생통보제, 사각지대 '여전'- 2023.07.13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살해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송기헌 / 국회의원 :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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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출산… 끝내 ‘영아 살해’의 끔찍한 범행으로 2023-07-0320대 A씨는 2021년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친부인 남자친구와는 헤어져 연락마저 끊긴 상태였다. 가족이 실망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몸이 차가워졌지만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렇게 수건으로 감싸진 채 방 안에서 숨졌다.영아유기·살해의 피의자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 준비가 안 된 10~20대 ‘위기 임산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국민일보가 영아유기, 유기치사 등 최근 발생한 7건의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도 피고인 전원이 20대 이하였다. 판결문에는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알려질까 두려워서’ 등의 상황이 공통으로 언급됐다.20대 B씨는 지난해 8월 호텔 화장실 변기에 앉아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던 B씨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성매매로 번 돈으로 생활하던 그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숨지게 했다. C씨도 2년 전 강원도 고성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는 ‘키울 자신도, 키울 마음도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화장실 안에 내버려 둔 채 달아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10대(29명)와 20대(38명)가 전체 78%가량을 차지했다.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준비 안 된 임신과 출산이 영아살해로까지 이어졌다 할 수 있다.기사 더보기
"산모와 아기가 위험하다"...병원 못 가고 목숨 건 홀로 출산, 왜?2023.07.08 내년 7월부턴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법'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법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함께 다뤄진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미혼, 미성년 등 여러 이유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려지는 아기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지원 강화, 낙태죄 대체입법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원치 않는 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한텐 '축복' 아닌데요" 위기의 임신부…병원 밖 목숨 건 출산내년 7월부턴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법'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법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함께 다뤄진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미혼, 미성년 등 여러 이유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려지는 아기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지원 강화, 낙태죄 대체입법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원치 않는 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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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받고 싶은데…" 한국 위기임산부는 첫 단계부터 난관2023.07.25 # 권모(24)씨는 2019년 남편과 이혼하고 당장 갈 곳이 없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지인 집에서 신세를 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계비를 충당해야 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동주민센터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직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권씨 스스로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 한부모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포기하고픈 순간'에 가장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계층이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일 것이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이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끔 촘촘한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할 테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이런 정책적 관심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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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이 답일까…보호출산제 보완점도 고민해야 2023-10-07 80년 넘게 익명출산제를 시행중인 프랑스.
이번에 우리 국회 문턱을 넘은 보호출산제처럼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생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가 커서도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프랑스에서 최근 이른바 '그림자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한 여성들로, 너무 어린 나이에 두려움 속에 익명 출산이라는 결정을 하고, 이후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년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 더 빨리 그걸 활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평생 잊지 못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미혼모들을 만나온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책임을 질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도와줘가지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러면 이들이 키우면서 희로애락도 느낄 수 있고, 그 아이도 그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할 거잖아요." 
기사 더보기찬반 팽팽한 보호출산제…"위기 여성 사전지원을"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병원과 보건당국이 출생등록을 책임지게 되면서, 부모의 신고 누락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영아살해죄가 선고된 46건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모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보호출산제 없이 출생등록만 의무화하는 제도로 시행이 되면 임신이나 출산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여성들은 더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을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지, 입양 보낼지 충분히 고민하기도 전에 익명 출산을 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사 더보기[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2023.06.30 당정은 지난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한부모 지원 단체·복지 단체 등은 출생통보제는 찬성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왜 익명으로 출생신고 됐는지도 모르게 된다.
보호출산제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출산을 숨기려 한다’는 건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상담을 해보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여성보다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산하거나 복잡한 혼인관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 미혼모나 인지 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유미숙 국장은 “A 남자와 혼인신고 했다가 안 맞아서 갈라졌는데 이혼하지 않은 채 B 남자와 만나 B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뒤 ‘A 남자와 이혼하고 출생신고 하면 아이 호적이 B 남자로 가겠지’라고 착각하는 청소년 미혼모 사례가 많다”며 “이들은(청소년 미혼모들)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 제도 자체를 자세히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미숙 국장은 “익명 출산을 원할 만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었으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이미 놓고 갔을 것”이라면서 “보호출산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호출산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키우기 힘들다고 익명으로 출산해 양육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통해 어떤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찬반 팽팽...'미혼모 편견'부터 깨야
2023년 06월 29일 골목길 등 충격적인 장소 출산 소식 이어져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 찬반 팽팽
"보호양육제, 양육 포기 부추길 것…지원책 먼저"
"아이의 알 권리 침해"…복지부 "보완책 마련"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선·지원 강화 등 절실" 기사 더보기 ‘미혼모 센터’ 독일 1300곳, 한국 244곳… 출생통보 이후도 지원해야2023.10.09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버려지는 영·유아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G8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이라면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기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이면서 2020년에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해외 입양(266명)을 보낸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을 퍼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만 있으면 '위기 임신 여성과 아동' 구할 수 있나 2023.09.27 태어나고도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출생신고되기 전에 사망한 아동, 혹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해도 알 수 없었던 아동, 베이비박스 아동 관련 이슈가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고, 이와 동시에 익명의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에 대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 그러나 정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만 있으면 임신으로 삶의 위기와 갈등을 겪는 여성과 그 가족, 그리고 태어날 아동을 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을 찾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신현영.오기형 국회의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KUMSN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KDB나눔재단에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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