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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유관기관 협의…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개설2024-04-02 15:29
작성자 Level 10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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