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에 질문…“정인이, 왜 구하지 못했나”
아동학대는 사회 구조 문제. 책임있는 정부답변 요구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슬픔과 공분이 동시에 일고 있다.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적 부모에게 갖은 폭력을 당한, 종국에는 보호자에 의해 췌장까지 절단된 정인이의 사연은 아동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음을 확인해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게 됐다.
◇ “아동학대 사망 원인, 정부에 묻습니다”
이달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회 박완주(행정안전위원회)·정춘숙·신현영(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단체가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에 아동학대방지 관련 졸속 대책이 아닌 아동 현장 중심의 실효적 시스템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는 ▲2013년 울산아동학대사망사건 ▲2016년 평택아동학대사망사건 ▲2017년 대구입양아동사망사건·포천입양아동사망사건 ▲2019년 인천의붓아들학대사망사건 ▲2020년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 등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신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신현영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정인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 반복돼 온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즉 복지부와 경찰청 간 촘촘한 행정지원체계 조성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경우, 의료인이 학대신고 이력을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입양기관 간 전문성 및 초동 대응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방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아동 분리조치 이후 보호시설 확충 ▲입양기관 내 책임성 강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 시민단체, 정부에 18일까지 답변 촉구
이어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낭독했다.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매니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에 ①아동학대대응체계 ②입양절차와 제도 ③아동보호체계 3개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들을 공개 질의 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차례나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 ▲입양기간의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 내용 ▲양부모의 입양동기 및 양육 적격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동학대 신고 연락을 받은 이후 입양기관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제입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헤이그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부 계획 ▲정부가 충원을 약속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감소한 이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며 답변을 촉구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공개질의의 대한 답을 오는 18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한 상태. 이에 따라 향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질문들관련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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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