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양천 아동학대 사망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논의가 2월 국회 상임위 논의 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발의 등을 위해 노력해왔던 아동인권단체들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매서울 때는 특별법이 반짝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월 8일에 발의된 특별법은 같은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간단한 대체토론과 함께 제1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분노가 한창 뜨거울 때에는 특별법이 빠른 속도로 본회의까지 직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법안이 진행되는 속도도 줄어든 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측은 "제1소위가 4월 중 곧 열릴 예정이지만 특별법이 논의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아동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기존 아동학대 사건 때마다 반복해온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자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되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지면 법안이 지지부진해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고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도 괜찮은 상황이냐면 그것도 아니다. 정부에선 즉시 분리 등의 대책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인권단체들은 특별법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되도록 국회 주변에 광고를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 11개 단체는 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죽음에서 배울 의무' 광고판을 게재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하철 역사 내에 2곳, 국회의사당 버스정류장 2곳에선 '죽음에서 배울 의무'라고 쓰인 광고판을 볼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매년 40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로 아동보호체계의 어느 지점에 구멍이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면서 "정인이 사건도 있고 이번만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회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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