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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1만9000여명의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 적용 후에는 향후 3년간 성과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된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91732085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