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09 16:28 수정 : 2018.07.09 16:41 홍진수 기자
‘비혼출산’을 장려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와 아이들도 존중받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9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 ‘차별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는 이를 위해 ‘정상가족’이라는 오랜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현재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남녀간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족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미 2015년에 ‘1인가구’가 모든 가구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가족의 유형은 달라졌지만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독일은 35.0%, 미국은 40.2%였으며 스웨덴(54.6%)과 노르웨이(55.2%), 프랑스(56.7%)는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평균도 40.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비혼출산 비율이 가족구성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임신·출산 지원’과 ‘신뢰출산제 검토’를 제안했다.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문화’ 속에서 비혼으로 임신·출산을 하게되는 여성에게 상담부터 쉼터제공, 의료·법률 서비스까지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도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임신시기의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며 “미혼모는 임신한 시점부터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임신초기부터 정보의 제공, 주거의 안정, 긴급생계비와 의료비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