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03080841508(기사링크)
현행 출생통보제는 병원밖출산을 포함하지 못한다. 2018년부터 병원밖출산 상담을 해왔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의원실 제보를 통해 병원밖출산의 경우 119소방대원이 이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생통보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 출생사실이 제도권에서
누락될 우려를 제기했고, 드디어 법안 발의가 된 것이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