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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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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순 작성일21-03-26 14:27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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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1. 4. / (2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 예 승

전 화

044-202-3051

담 당 자

신 태 환

044-202-3052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1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더불어 내년부터는(’22)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15.7만 가구 신규 지원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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