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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이 저출생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이전에 미혼모, 미혼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우성의 혼외자 관련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면서 비혼 출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생 해법으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 등 등록 동거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혼 출산은 이미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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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미혼모, 미혼부라고 부른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약 4.7%를 기록했다. 같은 해 기준 미혼모는 약 1만9898명, 미혼부는 5366명이다. 이들 상당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도맡아야 하고 사회적 시선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협의 끝에 양육비 등을 아버지 측이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와는 다르다. 그렇기에 비혼 출산을 저출생 해법으로 내세우기에 앞서 비혼 가정이 처한 양육의 허들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전한 ‘미혼모·미혼부’ 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