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꼴찌, 해외입양은 1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김도경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의 말이다. 김도경 대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동의 수는 24만 8341명이다. 이들 중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들이며, 지난해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 317명도 모두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를 비롯한 여성 단체, 해외입양인 단체 등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외입양인인 헬레 타럽(Helle Tarrup) 씨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타럽 씨는 "여성들은 자녀를 직접 기를 권리가 있고, 자녀들은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인 원가족 단체인 더루스테이블(the RUTHtable)의 전현숙 대표는 "아이를 해외입양 보낸 생모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키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왔다"며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이 당연한 목소리를 한국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해외입양, 아동 양육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것"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해외입양은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책임을 다른 나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외입양 중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아동 양육체계의 사각지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초기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이 출산을 준비·계획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보다 원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분 기독여민회 총무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그동안 방기해왔다"며 "미혼모들과 아동의 복지를 해외입양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공적으로 입양인과 친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주관으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뿌리의집, TheRUTHtable, 국내입양인연대, Change, KARMA, United Adoptees International,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스웨덴 민들레, 기독여민회, (사)예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희망날개, 킹메이커, (사)여성인권동감,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아품,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청소년의좋은친구 어게인, 희망나눔주주연대,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총 22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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