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7일 MBC PD수첩에 보호출산제 찬반 논란을 다루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정책으로 아이의 생명권을 지키자는 여당의 입김에 야당 의원들은 기권 64인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7월 시행을 앞두고 반대의 의견을 담아 준 최초의 프로였다.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의 시작은 친생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한 자립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친모의 정보를 모르는 19살 청년은 경찰에 헤어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친모는 만날 의사 없음을 '분명히'알려 왔다고 한다. 결국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나서야 친모를 만날 수 있었지만 PD수첩에 나온 내용은 소송을 취하를 위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였다. 현재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비식별화된 정보에 있고 해외입양인이 어렵사리 진행한 부모 찾기가 어려운 것도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동의를 해야 부모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 즉 낳고 키우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 것이 태어나는 아동들의 생명권 보호 때문이라면 '보호출산제'는 예전에 시행된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해야 하는 2024년 보호출산제에 여전히 생모와 생부의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출생증명서가 공개된다고 한다.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2021년도부터 아동 단체와 미혼모 단체들은 계속 반대해왔고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되기보다는 위기임신에 대한 상담체계 강화 및 장애 아동과 유기 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 등 당장에 대안을 낼 수 없어도 출생통보제라는 첫 단계에 이어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야 했지만 여당 측의 행정 편의적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병원 밖 출산 즉 자택 출산으로 불리는 상담을 20여 차례 진행해왔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자택 출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여 건의 분석 결과 20세 미만의 산모가 자택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고 본인의 임신을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 출산을 신청하기는 블가능했다. 병원 밖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을 도운 자 특히 119구조대원들이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보 공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 시 <출생사실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봐야 한다.
보호출산을 반대하는 입장 중 또 하나는 비장애아동보다는 장애 아동이 먼저 선별되어 보호 출산으로 포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이다. 보호출산제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장애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늘린다 해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명하다. 더욱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그동안 미혼 출산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너무도 공감 가는 구절로 3,40대가 미혼 출산을 선택해도 가족 내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고 그 점을 강화한 조항이다. 즉 보호출산제 제9조에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선점이기보다는 미혼 출산과 장애아 출산 등 보호출산으로의 유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통과 시 우려했던 점들은 점점 더 그 형태를 드러나고 있고 급기야 외국인 아동 미등록 아동이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월 29일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 30여 단체가 요구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의 지적처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보호출산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존의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급 선정 과정이 끝났고 여가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이때 보건복지부의 예산집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출산을 돈으로 막는 정부, 부부 합산 2억 원 연봉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 아이의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자본주의적 발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의 생명권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유기 아동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상담사례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I0Hm_owXak&t=1522s
글/오진방 | 
